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지난 24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대상 확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88%로 정해지며 정부가 이 기준대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적 비용이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자 높은 세금 부담률을 고려하여 전 국민 지급이 더 낫지 않겠냐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제대로 된 선별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을 둘러싼 논란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가구 선별에 나설예정입니다. 국회는 소득 하위 80%에 지원을 유지하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특성을 살려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이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홑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고, 또 1인 가구의 경우는 고령층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 원, 3인가구 1억 532만 원, 4인가구 1억 2436만 원, 5인가구 1억 4317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2인가구 6671만원, 3인가구 8605만원, 4인가구 1억 532만원, 5인 가구 1억 2436만원 이하이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주는 방법도 주는 대상도 잘못됐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로 논쟁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쟁에 ‘공정소득’(유승민), ‘안심소득’(오세훈)이 …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1856만에서 2034만으로 확되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대비 87.7% 수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당초 10조 4000억 원에서 11조 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하여 6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논란
정부 입장은 선별지원이 처음이 아닌 만큼 건보료를 활용하면 88%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이지만 제2 아동수당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만 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 가정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선별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철회했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를 보완하고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 하위 80%를 만족하더라도 공시 가격 15억 원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금수저 계층을 배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월 877만 원을 받는 홑벌이 4인 가구는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월 878만원을 받는 홑벌이 4인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앞선 가족이 뒤의 가족보다 소득이 99만 원이 더 많아져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한 고액 자산가인데도 정부 과세 체계에 잡히는 소득이 적은 이른바 금수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지만 가진 재산은 없고 가처분 소득까지 적은 흙수저 가구는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예를 들어 지방 출신으로 서울 월세방에 살면서 연봉 5000만 원 넘게 받는 1인 가구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님이 소유한 수십억 상당의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면서 월 4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선별 형태의 모든 사업이 갖는 문제라면서 모든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또한 소득 하위 88%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12%를 골라내자고 행정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소득층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도 논란 중 하나인데요. 세금 부담률이 높은 고소득층은 세금은 우리가 다 내고 혜택은 소득 하위게층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에 불만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 국세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5%를 납부했습니다. 소득 상위 10%가 1년간 받은 총급여는 약 223조 원으로 전체의 31%에 달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르면 8월 말에서 늦으면 9월 중순인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정리
최근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 지급된다고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범위 소득하위 88% 기준 금액(세전)
1인 가구: 4,021,228원
2인 가구: 6,793,774원
3인 가구: 8,764,690원
4인 가구: 10,727,838원
5인 가구: 12,666,221원
6인 가구: 14,582,927원
연소득기준
1인 가구 5000만원
2인 가구(맞벌이) 8600만원 이하
4인 가구(맞벌이) 1억 2400만원 이하를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정했습니다.